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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7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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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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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7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남명진
1
윤여준
1
서상수
2. 판례 목록
(7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301, 2022. 11. 1., 인용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203, 2022. 11. 1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4810, 2022. 10. 18., 기각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732, 2022. 9. 27., 인용
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993, 2022. 7. 19., 인용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6967, 2022. 6. 21., 인용
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457, 2022. 5. 24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251, 2022. 5. 24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3372, 2022. 4. 19., 일부인용
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21-3372
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2021-3372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021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119 , 2021. 12. 21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702 , 2021. 12. 21., 인용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594 , 2021. 11. 23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193 , 2021. 11. 23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11 , 2021. 10. 19., 일부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257 , 2021. 10. 19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장애인복지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471 , 2021. 8. 17., 인용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7699 , 2021. 8. 17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1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54 , 2021. 6. 22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42 , 2021. 5. 28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0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912 , 2021. 5. 28., 인용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948 , 2021. 5. 28., 기각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190 , 2021. 5. 4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588 , 2021. 4. 20., 인용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022 , 2021. 4. 20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414 , 2021. 3. 23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2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53 , 2021. 3. 23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2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52 , 2021. 3. 16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33 , 2021. 3. 9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50 , 2021. 2. 26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76 , 2021. 2. 23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3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442 , 2021. 1. 19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20년
3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092, 2020. 10. 27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565, 2020. 9. 15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896, 2020. 8. 28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162, 2020. 8. 25., 기각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600, 2020. 8. 25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3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9373, 2020. 8. 25., 기각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3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710, 2020. 8. 11., 기각
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
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3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597, 2020. 6. 23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상이기장령
4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490, 2020. 6. 23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
4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875, 2020. 5. 26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738, 2020. 2. 18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8년
4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808, 2018. 10. 23., 인용
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2017년
4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924, 2017. 2. 24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4년
4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2725, 2014. 5. 20., 인용
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2013년
4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005, 2013. 5. 21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7. 국민권익위원회 2012-17367, 2013. 5. 14., 인용
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8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58, 2013. 2. 28., 기각
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9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-0058, 2013. 2. 28., 기각
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
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1년
50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39, 2011. 10. 7., 기각
전공상 추가 상이처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
전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5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19, 2011. 9. 7., 인용
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
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-13호, 2011. 4. 25., 기각
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 취소청구
고엽제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결정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0년
53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두795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공2010상,1041]
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9년
54. 부산고등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9누1495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55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두9970 판결
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56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12013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2006년
57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두6228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3년
58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두10817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2004.2.1.(195),255]
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7029, 2003. 9. 29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6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90, 2003. 5. 15., 기각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등위헌확인
국가배상법시행령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군사원호보상법
대한민국헌법
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64, 2003. 5. 12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2002년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08, 2002. 12. 23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899, 2002. 12. 23., 기각
사 건 02-0889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사건02-08899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45, 2002. 12. 16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8, 2002. 9. 2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022, 2002. 2. 18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1년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095, 2001. 12. 3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907, 2001. 5. 28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50, 2001. 4. 9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457, 2001. 3. 12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77, 2001. 1. 8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00년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79, 2000. 11. 6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장애인복지법
7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567, 2000. 4. 17., 인용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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